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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F 3차회의 연기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검증하겠다며 출범시킨 복지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부에 “(정부의 선거공약 검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거듭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정치권의 선거 공약을 제어하려는 재정부에 선관위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재정부는 애초 3일로 예정된 복지티에프 3차 회의와 결과 발표를 연기한다고 2일 저녁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재완 장관의 지방 일정 탓에 회의 내용을 최종 보고하지 못해 일단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 정당이 총선용으로 내건 복지 공약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재원 조달 방안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정부가 이날 복지티에프 3차 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선관위의 ‘부적절’ 의견 표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정부에서 복지티에프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선관위가 먼저 재정부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부 쪽에서는 정당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쪽은 정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애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4월2일 제3차 복지티에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회의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이번주 안에 복지공약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반대에도 정당의 ‘정책 감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총선이 끝난 뒤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현준 류이근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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