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대 총선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부산 사하갑)의 논문 표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당 강기윤 당선자(창원 성산)의 석사학위 논문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강기윤 당선자가 2005년 6월 중앙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지방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창원시를 중심으로>를 보면, 김장섭씨의 2005년 2월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와 김성용씨의 2004년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종열씨의 2005년 2월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이규관씨의 2005년 2월 논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단락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강 당선자의 석사학위 논문 138쪽 첫째 단락 1~4줄은 김장섭씨의 논문 50쪽 1~4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강 당선자와 김씨의 해당 논문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강기윤 논문)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친근한 이용공간과 자치활동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장섭 논문)

　강 당선자는 김장섭씨의 논문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의 모델과 운영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를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로 표현만 조금 바꾸었을 뿐, 김장섭씨 논문 단락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다.

　강 당선자의 논문 145쪽 1~12줄에서는 ‘운영공간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에 관해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는 김성용씨의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85~86쪽의 내용과 비슷하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내용이 길어 세 부분으로 나눠 적는다.

　(1)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 (강기윤 논문)　

　“그래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과 중복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열하다 보면 동별로 비슷한 프로그램들만 진행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다.” (김성용 논문)

　(2)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 (강기윤 논문)

　“인근 3~4개 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즉 A동에서는 주부노래교실을 B동에서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C동에서는 환경프로그램을 D동에서는 법률상담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센터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류영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6)” (김성용 논문)

　(3)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간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기윤 논문)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시설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주민을 상호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성용 논문)

　또 강 당선자의 논문 150쪽 6~9줄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확보’에 관해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는 박종열씨의 논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63쪽 13~17째줄의 내용과 단어 배열이 매우 비슷하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의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결정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생기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식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강기윤 논문)

　“이러한 분과위원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계되는 일들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서로 연구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의 절약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열 논문)

　이밖에 강기윤 당선자의 논문 153쪽 6~12째줄 ‘주민자치위원과 전담 실무자의 전문 교육 실시’를 다룬 부분은 이규관씨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3쪽 8~13째줄의 내용과 비슷하고, 강 당선자의 논문 155쪽 14~20째줄 ‘자원봉사자의 관리·육성과 지원 강화’ 를 다룬 부분은 이규관씨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91쪽 12~16째줄의 내용과 거의 같다.

　이러한 표절 의혹에 대해 강 당선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인용한 부분은 각주와 참고문헌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강 당선자 논문 159쪽~163쪽의 <참고문헌> 부분을 보면, 그가 베껴온 것으로 의심 받는 논문의 원저자 김장섭, 김성용, 박종열, 이규관씨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베낀 것으로 의심받는 단락중 강 당선자가 유일하게 각주를 단 부분은 논문 145쪽이다.(‘운영공간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보’를 설명한 부분. 위 인용 단락 중 (1) (2) 라고 표시된 부분) 여기서는 김성용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류영춘(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씨의 논문을 인용했다”고 밝혀놓았다.

　그러나 이 단락의 뒷 부분(145쪽 10~12째줄)에서는 여전히 각주를 달지 않고 김성용씨의 논문에 적힌 단락과 거의 일치하는 문장을 썼다. 심지어 이 부분은 논문 저자로서 강기윤 당선자의 주장이 담긴 부분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논문 기준은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6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되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기윤 당선자는 지난 6일 창원 지역방송에서 열린 티브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논문은 절대 표절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사퇴는 물론 법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고 말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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