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의 무상복지 당론 채택이 격발한 정치권의 ‘복지전쟁’이 치열하다. 보수 진영의 대응도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란 추상적 수준의 반박에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를 둘러싼 논점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3차례에 걸쳐 쟁점을 짚어본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가능한가. 모든 어린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누리고,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맘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현실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돈’이다.

■ 정당별로 비용 추산 제각각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 즉 ‘3+1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모두 16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9조~19조2000억원+알파’ 정도로 추산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1조원, 지방자치예산 1조~1조5000억원을, 민주노동당은 2조원, 진보신당은 2조19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4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살 이하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이다. 민주당은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을 둬, 매달 0~1살에 20만원, 1살 15만원, 2~5살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 가구 수, 출산율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출했다.

민노당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비 지원 대폭 확대, 지자체별로 만 15살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3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강화에 1조8000억원, 소득수준 하위 70% 계층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비용 1조원, 아동수당 2조2천억 등 모두 4조원 추산했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육 항목에 더해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등 다른 정책들을 추가해, 전체 보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분야에선 민주당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 등에 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민노당은 여기에 서민주치의제도,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추가하면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도 간병서비스, 저소득층 중소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까지 합해 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값등록금엔 세 정당 모두 3조~3조2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외에 진보정당은 일자리와 주거 관련 복지 대안도 마련해 이들의 보편적 복지 비용은 민주당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참여당은 국가재정복지의 확대엔 동의하지만, ‘무상’개념을 전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참여당은 0~2살 영유아에게 매달 50만원, 2~5살 어린이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엔 모두 1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무상급식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주장대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식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추가비용이 30조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과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위한 세금 5조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25조원의 보험급여 조달을 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5.6%에서 10.7%로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에도 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 비용 추산, 적절한가? 전문가들은 액수를 둘러싼 입씨름보다 방향에 동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얼마나 높은 질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비용 예측이 가능한 초·중학교 무상급식만 해도 식재료의 품질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등의 인구학적 문제,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 얼마나 이용자가 늘 것인지 수요예측 논란, 서비스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냐 등등 변수가 워낙 많다. 따라서 ‘설계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비용은 고무줄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재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치를 대입해 의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각 정당이 주장하는 수치는 ‘정치화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도 정치적 의지의 표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나, 무상의료의 정의가 또렷하지 않다”며 “가령 입원비 상한액을 100만원까지로 한다면 비급여 항목도 포함시킬 것인지 병실 등급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복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풀리기나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매우 높게 끌어올린다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무상보육에 10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선 현재 보육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 안대로라면 4조~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해왔다”고 말했다. 또 의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보장률이 60%인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약 35조원이므로 민주당 주장대로 보장률을 90%로 높이는 데 산술적으로 약 17조원이 더 든다. 30조원이 든다는 한나라당 추정치는 과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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