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가 정책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소신은 바뀔 수 없다”며 “중간광고 등은 광고시장 확대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지만 종편만을 위한 특혜적 차원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종편특혜 반대 인터뷰를 언급하며 “황금채널을 달라,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종편들의 주장은 용납되기 힘든 것이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 종편 운영 등 정책 현안 정 후보자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종편의 의약품 광고규제 완화 요구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광고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판단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종편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모든 방송들이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가야 한다”며 불가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종편들이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송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종편 뿐만 아니라 광고 영업은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편들의 채널 재배정 요구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적이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문화예술로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계층간, 지역간, 장르간 문화예술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인촌 장관 시절 벌어진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 해임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원점에서부터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처리 방안을 두고서는 “당사자들도 만나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 남한강 예술특구사업 예산 등 각종 의혹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해 예산안(2011년도) 통과 직전 기획재정부에 지역구의 중요한 민원사업 목록을 적어 보냈던 ‘쪽지예산’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예산(24억원)이 중요도 1순위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미술특구를 만들면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했다”며 “(남한강 특구) 설계비가 24억원만 책정된 것에 불만이 있어 재정부 차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1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증액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비를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와 부인이 각각 경기도 양평 땅을 취득하면서 부실·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1977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전답을 형과 공동으로 소유해오다 2001년 형의 지분을 매입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정 후보자가 낸 농업경영계획서엔 노동력 확보 방안 등 농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인 이아무개씨가 90년대 정 후보자 친인척에게서 사들인 논을 2004년에야 등기 이전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벼’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이며, 뒤늦은 신고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양평 땅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으로 저는 한 번도 땅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애 고나무 이유주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