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아내의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 고환율정책 실패 책임론과 지식경제부 분야 전문성 결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최 후보자 부인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축소 신고해 2000년부터 9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00여만원 가까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오피스텔 면적은 2009년 세무서로부터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수치가 정정되기도 했다. 세금 탈루 기간에 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겠다”면서도 세무신고 대리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져 있다. 부인이 1988년에 대전의 밭을 산 지 8개월 만에 지가급등 우려 지역으로 선정됐고, 2003년 그린벨트 해제 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수억원의 차익을 냈다는 것이다. 또 1987년 말 중부권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88년에 후보자의 아내가 충북 청원의 임야를 사들였고, 이곳은 92년 부용공단 조성지로 수용돼 큰 이익을 남겼다. 후보자는 “장인·장모 노후 대비용(대전)”, “처가의 선산 조성 목적(청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책적 자질도 시험대에 서 있다. 재무 관료를 하며 금융·국제금융 쪽을 주로 거친 최 후보자가 산업·에너지·무역·자원 등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문회에선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이 된 뒤 시장의 반대에도 고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다, 수출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피해, 서민 물가상승 등을 야기해 4개월 만에 물러났던 정책실패 책임론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을 보강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며 “후보자가 금융·국제금융 등에서 일해 금융위원장이라면 몰라도 지경부 장관으로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자질과 정책 검증을 하는 생산적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야당은 무차별적 폭로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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