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수와 개혁진보 성향의 정치 원로, 그리고 정치 전문가 등 모두 10명에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의 과제 등 두 개의 질문을 보낸 뒤 답변을 받아 정리했다.

질문 1 1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남은 임기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비슷한 평가가 나온 점은 우연일까?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나 개혁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나친 법질서 강조’ ‘독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수 세력의 논객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지켜주는 것이다. 국민이 분노할 때 공권력으로 정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차례 보지 않았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와 공권력이 권위를 갖는 것은 권력이 공정성과 자기희생으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역량을 모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의장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기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시스템이 일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갑 전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지만 국민들은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정권인 만큼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 과거 탓, 편파적 인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일방적 홍보나 형식적 접촉이 아닌 쌍방향 의견 교환, 비판 수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의 전면적 부정 위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만의) 목표와 기준을 세워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심정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수용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나는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1년 뒤에는 조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졸속 정책 밀어붙이기와 반대 목소리 탄압 △부유층 편향 국정운영 △사과를 해놓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중성 등을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여의도 정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동의와 국민의 참여 없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친박인사들을 포용함으로써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효율적인 통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활성화된 시민사회 참여 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흔히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 민주정치의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현대건설, 청계천 등 과거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은 기업 회장이나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 해 봤어?’라는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신뢰구축·실용회복이 가장 중요”
남은 4년간 집중해야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몇 가지로 엇갈렸다.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라는 주문이 많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고쳐야 할 점’과 같은 맥락이다.

김용갑 전 의원은 “어떻게든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고 선언하고 전문가와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자기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국정의 중심에 세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 △당내통합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할 것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앞으로 4년 동안 매달려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며 “지금은 기존 경제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 변화의 시기인 만큼, 거시적·체계적인 국가발전 비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신뢰와 통합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경제정책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 외국자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민들도 안정을 되찾아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평화와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영세 전 대표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편가르기 정치’ ‘배제의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는데, 자신들은 지금 더 심하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정책의 전면 수정, 과감한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 신뢰 회복 △경제난 극복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민주주의 발전 △남북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민주화 확대 등을 과제로 꼽았다.

김윤재 변호사는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과제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신뢰 구축, 실용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용 회복에 대해, “인재를 구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의미의 실용”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전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솔선수범’과 ‘자발성’을 전제로, 몇 가지 주문을 했다. 그는 △인사정책을 통한 국민통합 △견제와 균형(국회관계) △가치의 공정한 배분 △한반도 평화 △지식정보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김용호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선과 인수위 시절의 공약에서 탈피할 것,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수진 교수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이 떠오른다”며 “예를 들어 대북정책 전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얘기해도 귀를 기울일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