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시민·사회진영에는 ‘우향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적 단체들이 촛불 휴유증과 비리 파문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이른바 ‘신보수’를 내건 뉴라이트 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약진했다. 이들 단체의 핵심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진출하며 적극적인 ‘정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진국민연대’ 출신 등 청와대·정부 요직에
KBS사장 해임·국회 폭력방지법 등 앞장
진보단체 보조금 차단·대북강경 여론몰이도

■ 인적교류 뉴라이트를 주도한 핵심 인사들은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 잇따라 발탁됐다. 무엇보다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맥의 약진이 도드라진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지난 대선 직전에 만든 외곽 지원조직이다. 이 단체의 공동상임의장을 지낸 이영희 인하대 교수는 노동부 장관으로, 중앙위원이었던 박인제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정인철 대변인은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각각 발탁됐다. 장제원 교육문화위원장, 조진래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금뱃지를 달았고, 엄홍우 공동의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비례대표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조영래 중앙위원은 지역난방공사 감사가 됐다.

선진국민연대는 대선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는 해체됐지만, 지난해 6월 ‘선진국민경제 정책연구원’을 출범시키는 등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 단체 활동가 259명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한 단체 활동가는 “선진국민연대는 정권의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이 만든 신 관변단체”라며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재단과 자유주의연대가 통합한 ‘시대정신’도 눈에 띈다.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맡았고,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국회의원이 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는 이석연 변호사(법제처장) 정도가 정권의 ‘배려’를 받았다.

■ 정책교류 뉴라이트 단체들은 ‘정권이 가려워하는 곳’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아 여론전을 선도하는 구실을 해왔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이 대표적 사례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해 5월 ‘부실 경영’을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감사에 나서, 석 달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사장 해임을 권고했다. 이후 정부는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 압박한 끝에 해임을 관철시켰다. 자진 사퇴를 거부한 정 전 사장을 낙마시키는 데 ‘앞잡이’ 구실을 톡톡히 한 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월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회폭력 방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막겠다며 국회 기물을 부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겨냥한 조처였다. 한나라당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뉴라이트 단체의 한 간부는 “한-미 에프티에이뿐 아니라 보수단체들 사이에 교육 문제, 대북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나 행사 등을 선점하려는 경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진출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뉴라이트 출신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의 반대가 큰 이른바 ‘쟁점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는 국회 등원 뒤 가장 먼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집회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면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넓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 회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소속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도 신 의원이 주도했다.

■ 표적은 진보 극우적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이른바 ‘친북·좌파 세력’을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다. 보수 성향의 누리꾼들은 지난해 6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맞서 ‘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를 결성했다. 노노데모 쪽은 회원 규모가 3만6천여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촛불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등 ‘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다른 보수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출간을 준비 중인 <친일인명사전>에 맞서 ‘친북좌익인명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주된 활동 목표는 ‘전교조 해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아직도 현 정부 교육부 안에는 전교조 등 좌파 정권의 잔당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