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는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을 뿐 과거 독재정권의 섬뜩한 언론통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언론통제는 한국 사회가 파시즘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최근 <한국의 언론통제>라는 책을 펴낸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지켜본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1년 동안 언론계는 언론사와 언론유관단체에 엠비(MB) 측근 심기,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 ‘숙청’,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언론통제 논란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언론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언론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씨를 앉혔다. 이어 언론계에 자리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언론특보들을 줄줄이 ‘투하’했다. 낙하산 논란을 부른 인사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 40명 가운데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 등 12명에 이른다.(표 참조) 청와대와 국회에 진출하거나 한국토지공사 같은 비언론단체에서 이미 한자리씩 꿰찬 15명을 빼면 나머지 언론특보 25명 중 절반 가까운 12명이 집권 1년차에 낙하산으로 투하된 셈이다.

이는 과거 정권과도 비교된다. 언론특보가 본격화한 것은 16대 대선부터인데, 당시 대선에서 승리한 참여정부의 집권 5년간 ‘낙하산 특보’는 3명이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도 문제였지만 현 정부의 언론특보 낙하산은 더욱 광범위하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장악 논란은 ‘반대파 강제 축출’로도 나타났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정 전 사장에 대해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한국방송 이사진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신태섭 이사의 소속 대학인 동의대에까지 교육부가 감사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해임된 신 이사는 해임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와이티엔 노조원 6명을 해고했다. 언론인 대량 해고사태는 5공화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태세다. 이미 서울신문 사장에 특보 출신 이름이 나돌고 있고, 연합뉴스, 교육방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의 사장 또는 이사진 임기만료가 속속 다가오고 있다. 언론계에선 특히 오는 8월, 이사 9명 전원의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방문진 이사진이 친정부 구도로 재편될 경우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역시 임기(2011년 2월)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방문진과 한국방송, 교육방송 이사 추천권은 모두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장악 논란의 핵심은 방통위”라며 “방통위가 언론사 이사 추천 등에서 정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언론장악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