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부유층 위한 정책은 적극적인 의욕
‘능동적 복지’ 외치며 실질 증액은 미미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신 기간연장 등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한 약속은 꼭 지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약속이 잘 이행된 분야는 감세, 규제완화 등 주로 친기업 또는 고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이다. 반대로 약속이 가장 안 지켜진 부분이 ‘경제 성과’ 부분이다. 친기업·고소득층 정책은 대체로 제도만 바꾸면 되지만, 경제 성과는 ‘결과물’까지 책임져야 해 약속을 지키기가 더 힘든 측면이 있다. 또 애초에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경기침체 국면에선 그 비현실성이 더 돋보인다.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고, 올해는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기에 따른 나라 밖 사정 탓이었다고는 해도 애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4~5%) 수준을 훨씬 넘는 7%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무리수를 둔 데 따른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렵다.

이런 중에도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은 거의 빠짐없이 추진됐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22%(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졌고,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세율도 1%포인트 깎아줬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1~3%에서 0.5~2%로 대폭 낮아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 아래 재벌 기업 중심으로 진행된 친기업 공약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이다.

복지정책은 성격상 한번 늘어나면 줄기는 힘들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실시했던 정책을 거의 없애지 않았고, 공약 이행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전검사 20만원 지원, 저소득층 아동 월 10만원 양육수당, 65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국고 부담,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스로 자립하게 한다는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속된 복지재정 확대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복지예산 증가율 10.4% 가운데는 이미 정착된 제도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8%포인트를 웃돈다. 이 정도 순증으로 이 대통령이 공언한 수많은 복지공약들을 제대로 실현시키기도 어렵지만,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예산 집중 등으로 인해 올해 사회간접자본투자(SCO)가 지난해에 견줘 26.0%나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보다는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무게중심을 두는 데 따른 한계다.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선언적 수준인 것이 대부분이고, 종류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공약에서부터 노사문제에 있어서 강경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대량 해고를 우려한다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라는 공약과도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한 ‘비정규직의 전환지원금’ 6000억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를 권고할 정도다.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공약은 이행되고 있으나, 이곳에선 임금 삭감, 지역별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어 노사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긴 힘든 자리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된 데 이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 노사정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교육정책 분야에선 고교 다양화 300,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이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 공약 대표 격인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은 완전히 거꾸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내걸었는데, 현재까진 이런 정책 추진이 오히려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지난해 3분기 보충교육비(학원 및 개인교습비 등)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 여론으로 좌초됐다. 다만, 4대강 살리기 등으로 대운하가 변칙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하다. 권태호 김영배 이종규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