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안에 복지예산 많이 반영
공공개혁 등은 계속 추진할것
사교육 절감효과 3년뒤 평가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등 개혁정책들의 토대를 세우는 한편,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잘된 점”이라고 자평했다.

곽 위원장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정책 전반을 설계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케이티(KT)빌딩에 있는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벌인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 규제완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용 줄이기 등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 편성할 추경예산안에 복지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1년간 잘 한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정책들을 추진했고, 아직까지 실적을 못 내고는 있지만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들을 보살피겠다는 것을 이 정부의 북극성으로 삼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잘된 점이다. 반면, 촛불시위 등으로 반대전선이 형성돼 이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런 진정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게 안타깝다.”

-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지만, 교육은 경쟁을 강화하는 모습이고, 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증가분이 1.2%에 그쳐 후퇴로 비치는데.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입 자율화, 공립형 기숙학교,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이 모두 사교육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 강화로 보일지 몰라도 3년 후에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예산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두운 터널이고, 여기서 할 일은 이념을 떠나 ‘버티고 살아남기’다. 그러려면 교육을 포기하면 안되고, 부모가 직장을 잃어 가족이 해체되면 안 되고, 건강을 잃어선 안 된다. 긴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열심히 뛸 수 있는 최소한의 체질은 갖추도록 정부가 이 세가지는 확실히 해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 대통령의 뜻이 강하다면 왜 지난해 복지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았나?

“지난해 예산을 짤 때는 올해 성장률 4%를 가정했다. 그때는 경제위기가 이렇게 크게 올 줄 몰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약자를 강압하는 것으로 비친다.

“귀족노조의 정치파업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2%라고 언급했는데,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윤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이번 경제팀은 굉장히 노련한 팀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것이기에 윤 장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우리 경제가 언제 성장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의존도가 70%인만큼 해외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도 나아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가장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 완화, 사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용 줄이기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개혁하기가 쉽다.”

-강남 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 않나?

“강남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야만 다른 지역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강남 부동산은 지금보다 더 뜰 수가 없고, 만약 뜨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투기로 돈 벌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글 권태호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