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를 통해 "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당정회의에서 이걸(이 발표) 안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해 당정간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데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 위생 조건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강등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대만이나 일본이 향후 미국과 맺은 수입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면 재협상(개정)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에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과천청사, 중앙청사 구내식당에 미국산 꼬리곰탕, 내장탕 등을 올릴 용의가 있나"는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다. 실행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전면 개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고를 종합해본 결과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 미국이 OIE로부터 예찰 점수 297만점을 얻고 8년간 반추동물 육골분 사용을 금지해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얻었다는 점 ▲ 1992년 3만7천건에 달했던 세계 광우병 발병 건수가 지난해 142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 ▲올해 인간 광우병이 세계에서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개방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통합민주당), 김낙성(국민중심당) 의원 등은 "OIE 기준이 강제 사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 위험평가에 따라 수입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농업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국제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며 "(경제의) 70%를 수출.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OIE 기준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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