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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재협상 불가능”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모든 식당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모든 식당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18일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안이 발효된 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수입조건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조건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광우병 발생 등 상황 변화가 생길 경우 일부 조항의 개정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 군대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전수 조사 △우리 쪽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의 연령표시 의무화 등을 요구했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해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이 밖에 당은 미국 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처 공표와 이행 시기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된 캐나다 수입소의 ‘미국소 둔갑 문제’ 등의 대책도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수헌 조혜정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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