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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자료사진
세무조사 엄정성 스스로 부정?
한상률 국세청장이 2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정해야 할 기업 세무조사를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국세 행정의 운영 방향은 고객 섬김, 성과 지향, 그리고 가치 창출”이라며 “고객 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 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상공인단체를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계속 유예해주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 효과가 큰 전략 산업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엄정하게만 집행하면 될 뿐”이라며 “괜히 ‘친기업적 세정’이란 말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면, 성실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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