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본연의 임무인 후보자 자질.능력 검증보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검증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형식을 빌려 BBK 의혹과 관련한 이 후보의 탈세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의 날을 세웠고, 한나라당은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방어벽을 쳤다.

신당 채수찬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녀들과 운전기사들의 위장취업도 문제되고 있는 데 이는 소득 은닉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 후보는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탈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이 후보가 강남 일대의 건물 임대료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유력 대선후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결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성실납부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자녀 위장취업 문제는 전형적인 탈세사범들의 행위를 복사한 것으로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가세했고, 문학진 의원은 "탈세가 가장 파렴치한 범죄"라며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바치는 서민의 입장에서 유력후보의 탈세혐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여당의원들이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해 비판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유세장이 있는 데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신당 정동영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안 의원은 "정 후보가 1996년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신고한 재산이 4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재산이 10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며 "고액 유학을 보내고도 6억8천만원이나 늘어날 수 있는 수입구조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박영선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증권 계좌가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 데 원주인이 누구인지 추적조사를 했는지 밝히라"며 "삼성생명 주식 위장분산 사건과 중앙일보의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해 과세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은 신세계의 최대주주인 이모 회장의 주식을 계열법인 임원 등이 차명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생명 차명의혹에 대해 이건희 회장에 증여세 9천310억원, 에버랜드에 법인세 5천795억원을 추징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에 따른 국세청의 개혁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당 문석호 의원은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국세청 로비 고해성사가 과연 사실이냐"며 "국세청은 즉각 독립적 감찰기구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의 국세청 로비는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이 전담했고 국세청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한다"며 "국세청 내의 `삼성장학생'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 및 탈세 논란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 "국세청기본법상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 처리될 것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일반적인 과세납부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지만 사기와 조세포탈 여부는 별개"라고 말하고 `만일 후보자가 탈루했다면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약 탈루했다면 국세청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삼성그룹 계열사간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 "사회적으로 제기된 세금탈루 문제는 어떠한 경우도 간과하지 않는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신세계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사항은 답변이 어렵지만 어느 경우에도 과세여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개혁에 대해 "저부터 환골탈태의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세정을 근원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세정 각 분야에 대해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 직원 중 `삼성장학생'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삼성측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삼성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위는 30일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청문절차는 무난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