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듯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를 뼈대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았다. 조 장관 보고에 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강원대 등 국립대병원 10곳의 병원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의료진과 환자들과 함께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