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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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