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에 필수적인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주택 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입주가 완료됐고, 3개는 입주 중이며, 7개는 입주가 예정된 곳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서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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