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가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들 사이에 ‘1호 혁신안에 응답해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맺지 못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조만간 다시 의총을 열어 매듭지을 계획이다. 다만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릴 예정인 의총에서는 폭우 피해 수습 등 정책 의제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앞서 의총에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성 수사에 희생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의총 뒤 비주류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조직된 목소리를 내면서, 조만간 당 차원에서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4일 이원욱·김종민·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와 홍영표·윤영찬 의원 등 친이낙연계를 포함한 31명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모인 ‘더미래’(대표 강훈식)도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중복되는 이들을 고려하더라도 의원 3분의1 이상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다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껄끄러워하는 만큼 ‘당론’보다는 ‘결의문’ 등 선언적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계파색이 옅은 재선 의원은 “(혁신의) 첫걸음부터 자빠지면 혁신위가 그다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당론이냐 아니냐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한심하게 비칠 테니 서둘러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다선 의원도 “일단 민주당에 쇄신의 목소리도 있다는 걸 국민께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