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10~11일 이틀 새 세차례 미국의 동해 정찰비행에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경고성 담화를 거푸 내놨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언급하지 않던 동해 경제수역을 들며 ‘접근 거부’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 우발 충돌 가능성은 더 커졌다.

김여정 부부장은 11일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전날 밤 9시께도 “미군 정찰기가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북쪽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또다시 침범하면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인 10일 아침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미 전략정찰기가 동해상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담화를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언급이 드물었던 동해의 경제수역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11일 담화에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에 걸쳐 무단침범하며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도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육상 군사분계선(MDL)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상 군사분계선은 남북이 합의하지 못해 명시하지 못했다.

미군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공군이 대응 출격했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로 미뤄 볼 때 앞으로 북한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방공식별구역(ADIZ)처럼 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의 수역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려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정찰활동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흡사한 ‘접근 거부’ 전략을 강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이곳을 비행했다고 침범했다고 표현하진 않는데 (북한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도 “방공식별구역은 정해진 거리는 없지만, 여러 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상공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경제수역 상공을 언급한 것도 이를 방공식별구역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잇단 ‘김여정 담화’가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의 두차례 담화는 형식상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의 성격이 더 짙어 보인다”며 “북한에 매우 강경하고 공격적인 윤 대통령을 향해 ‘실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과연 누가 손해냐’라는 경고성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