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가 몸담고 있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임명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됐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받아내라는 조언도 했다.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 1년 (연장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를 비롯한 좌익세력의 숙원”이라며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부칙을 원 포인트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많은 정보수집 활동이 잘 공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