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놓고 감사원 사무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지만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서술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찰을 벌여 지각 등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부하직원 상대 갑질로 중징계받은 국장의 탄원서 작성, 감사 방해의 네가지 위법·부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해 전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결이 다른 듯한 입장을 내자 전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개인비위 의혹 책임 불문 결정을 왜곡하는 물타기성 보도자료와 문자를 보내 언론을 통해 사실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의 개인 책임 인정과 기관장 감독 책임을 말하는 기관 경고는 그 근거 기준과 형사적 의미가 명백히 다른 개념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기관 책임이 위원장 개인 책임이라고 왜곡하는 감사원의 조처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법적 조처 가능성도 시사했다.

결국 전 위원장은 ‘기관 주의’ 결정으로써 자기 개인의 위법·부당 의혹은 해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감사원은 기관 주의 자체가 기관장인 전 위원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 주의는 권익위원장에게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문구가) 나가는데, 기관장은 곧 기관으로 볼 수 있어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의 엇박자도 도드라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사무처(사무총장 유병호)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 때 자리를 지킨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