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며 단 한번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며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은 명백한 적”이라 선언했다.

적대관계로 퇴화다.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기댄 남북관계의 상대적 안정기와 한반도 평화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를 “가짜 평화”라 폄훼하곤 “힘에 의한 평화”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도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핵무력정책법’(2022년 9월8일)을 만들었다. ‘핵무장의 영구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금지선을 넘어서는 발언으로 맞받기도 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유일한 접점이다.

대화와 교류협력의 불씨는 눈에 띄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남북 당국 대화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7일엔 군 통신선을 포함한 남북 직통선이 끊겼다. 돌발 상황에 오해가 겹쳐 군사 충돌로 번지는 걸 차단할 긴급 소통 창구마저 닫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쉼 없이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윤 대통령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으로 맞받는다. 지난해 10월14일엔 남과 북이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9·19 군사분야 합의’를 동시에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사태’(2022년 12월26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1월4일)고 공개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담대한 구상’(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지원)을 북에 공식 제안했으나 3대 남북 경협사업인 금강산·개성·남북철도는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나흘 뒤 “10여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바로 거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

남북 정상의 엇갈림은 남북 관계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와 북핵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한·미·일 3각 유사동맹 체제’ 구축 노력에 힘을 싣고 있다. 북쪽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김정은)되고 있다며 “로씨야(러시아) 군대·인민과 한 전호에 서 있을 것”(김여정)이라 선언했다. 남북 정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로 퇴화시키는 첨병으로 나선 것이다.

복수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남북 화해협력은 남북이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외교 공간 확장을 하는 데 필수 선결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실마리를 찾으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