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일 끝내 숨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밝힌 이후, 여권이 일제히 노조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들이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다”며 “더 강하게 고삐를 죄어서 건설현장에 다시는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 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와 직접 단체협약을 맺어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을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뼈대로 하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이나 강요 등 불공정 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날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연기했다. 전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이날 숨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