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당시 약 103억원) 중 잔여 기금 활용 방안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줄곧 ‘2015년 한-일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엔의 잔여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이 중 피해자들에 47억원이 지급됐고, 재단에는 잔금 56억원이 남아 있다. 또한, 정부는 재단 해산을 결정한 이후인 2018년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대체할 목적으로 예비비 103억원을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다. 결국, 56억원의 재단 잔여 기금과 103억원의 양성평등기금 활용 문제가 남은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와이티엔>(YTN)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남은 기금 56억원을 반드시 ‘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해결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외교부 직속의 티에프(TF)팀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관련 시민단체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이 또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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