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양국 재계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에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협상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인지 묻자 “지금, 한·일 간에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추진을 뼈대로 하는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일본 쪽 피고 기업들이 지원 재단에 기금 참여를 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일본 기업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국은 두 나라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청년기금을 과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 해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일본 기업이 (지원재단에) 직접 출연을 안 하는 부분에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 “아직 그런 어떤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며 “양측 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이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달 중 윤 대통령이 방일해 ‘셔틀 외교’를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며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문제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양국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미 양측 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방미 기간에 한·일 간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