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창과 방패’를 방불케 하는 논리 대결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만배 일당과의 사기적 내통”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라고 반발하며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에프시(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약 15분 동안 여러 비유를 섞어가며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의식한 듯,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으로 비쳤다.

한 장관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김만배 일당과의 사기적 내통”으로 정리하며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성남시민) 몰래 아는 사람(김만배 일당)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에 빗댔다. 또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온 이 대표의 말을 따와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 장관이 비유를 섞어 표현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의 좌석 쪽에선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의원석에서 눈을 감은 채 잠자코 한 장관의 발언을 듣다가, 가끔씩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신상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에프시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사건)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벼르며 현직 국회의원인 추경호 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한 장관과 이 대표의 발언 때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지켜보기만 했다. 한 장관과 이 대표 발언 때 호응이나 야유를 보내면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응을 하지 말라는 지도부의 당부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