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다음주에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가운데, 일부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거듭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곳(63.3%)이 전체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삼자가 봐선 안 되는 노조 내부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내지(속내용) 제출 거부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최근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떠올랐고, 정부는 지난 2일 ‘범정부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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