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선 반도체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제안했으나, 여야 협의 뒤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거부’ ‘중견·중소기업 감세 우선’ 기조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으로 절충점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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