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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등록 2022-12-23 17:14수정 2022-12-23 17:18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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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예산으로 활용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두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논리’ 탓에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대폭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면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완화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모두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야당에 유리게 활용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보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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