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23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예산안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사생결단하듯 싸웠지만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찰떡공조였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의 ‘위헌국회’가 거대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로 어제 일단락됐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 또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번의 데드라인까지 모두 넘겨가며 사생결단하듯 싸웠지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밀실 담합이었다”고 비판했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은 고작 6천6백억원(증액)으로 생색내면서 누더기 종부세·법인세 인하로 부자감세의 길을 열고, 금투세는 또 유예했다”는 것이다. 의석수 6석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막판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지난 22일 양당이 합의해 내놓은 예산안과 세법 부수법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싸웠어야 하는 부분은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증액해야 할지가 되어야 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최대의 쟁점이 되어 버렸다”고 짚었다.

법인세의 경우 양당은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의당은 이를 두고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감세가 서민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야가 다주택 중과 대상 축소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종부세가 누더기로 전락해 집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가 5억7천억원을 삭감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중 겨우 10% 수준인 6600억원을 증액한 것을 두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국회 앞에서 지금도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공공, 민생, 복지, 일자리 예산의 증액 요구는 어디로 갔느냐”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정의당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결정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규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