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충격에 따른 취약층 문제 등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21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법인세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처럼 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산업별로 특화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굳이 해줄(내려줄) 이유가 있나.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을 키울거냐 이거에 따라 맞춤형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차별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최 회장은 “모든 산업을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다. 꼭 반도체나 배터리가 아니어도 우주·항공이든 의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경제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경기둔화) 충격으로 새롭게 낙오되는 취약층이 많아질테고, 또다른 사회 문제가 잉태될 수 있다. 이를 케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충격을 최소한으로 막아나갈 위기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변했으니 과거에 쓰던 정책들이 잘 안 맞는다. 효과도 떨어진다. 변한 시장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서) 주시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엔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가중됐다.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구하고든 헤어질 수 있다고 결심한 상태다. 글로벌 시장이 하나에서 쪼개지다 보니 당연히 내 시장을 지키려는 보호무역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 해법에 대해서는 “이런 변화는 무역·수출 위주인 우리나라가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다. 싸고 좋은 제품을 팔던 방식만으로는 더는 안 통한다. 시장이 쪼개졌다는 건 시장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해 “새로운 현상이자 위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까지 보호주의는 이미 새로운 현상이 됐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나 에너지에 대한 다른 정책, 또 안보라는 명분으로 보호주의적 제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신뢰 관계를 통한 우군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 시장이 기업들한테는 안전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모든 정부가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지만 잘 됐냐”고 반문한 뒤 “더는 한 사람의 자원을 한 기업이 독식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사람들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일하는 패턴도 달라졌다”며 “노사 문제 역시 고용이 유연해지면 굳이 지금과 같은 대립적 관계를 띨 이유가 그만큼 희석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