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했던 15일 예산안 처리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1%포인트를 낮추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주호영 원내대표)라며 사실상 거부 뜻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이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인 기류여서,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과 관련해 “단 1%포인트라도 내려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정부·여당과, ‘중견·중소기업 감세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낸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정부 조직 신설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 뜻을 밝히고, 정부·여당 또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뒤 “우리로서는 법인세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말고도 (쟁점이 예비비 등) 6~7가지가 더 있다”며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협상은 빨리해도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의 태도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깎는 것은 깎으나 마나 한 것이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불법 조직인 양 예비비에서 꺼내 쓰라는 제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