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탓에 다시 기우뚱하고 있다. 여기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도 늦어져 실제 활동 기간이 3주 남짓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나아가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조 위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강경파인 ‘친윤계’ 장제원 의원은 국조 회의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지도부는 국정조사 거부에는 신중을 기하는 태도다.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당 지도부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12일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겨레>에 “개인적으로는 야당 단독으로 국정 조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속을 저쪽(민주당)이 어겼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조사 실제 활동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지난 10일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면서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현장방문·청문회 등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본조사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3주 남짓한 23일에 그친다. 이마저도 주말을 빼고 나면 열엿새 뿐이다. 여야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여야 대치 탓에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끝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는 12일 본조사 준비를 위해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예산안 통과가 안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