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혹제기…깊어가는 노대통령 고민
후임 총리설 솔솔…한나라 사퇴공세 계속
후임 총리설 솔솔…한나라 사퇴공세 계속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 갈수록 확산.증폭되고 있다.
애초 문제제기의 시발점이었던 3.1절 및 철도파업 첫날 골프 행각은 이제 뒷전이다. 동반 라운딩을 한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과 이 총리의 부적절한 관계, 나아가 로비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추측과 의혹이 계속 가지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이후 결론낼 것이라고 밝힌 이 총리의 거취 문제는 이미 여권내에서 후임 인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복잡한 고차 권력 방정식 양뻣 띠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고민은 = 이 총리는 `3.1절 골프파문'과 관련해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지금까지 총 세차례의 사과를 했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결국 이 총리의 거취는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오는 14일 귀국 이후 어떤 식으로든 이 총리의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노 대통령은 현재 순방외교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귀국후 결정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어야할 형편이다.
과연 노 대통령의 `중대 결정'에 있어 변수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골프 파문을 둘러싼 사실관계 못지 않게 향후 국정운영 방식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이 총리를 임명한 직후 `분권형 국정운영'이라는 새 기조에 맞게 이 총리에게 한껏 힘을 실어줬다. 때문에 이 총리에게는 `실세 총리', `책임 총리' 등의 셍어가 따라 다녔으며, 실제로 역대 총리들과 비교할 때 이 총리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일샛인 국정,내치를 전담함다.
또한 이 총리를 정점으로 정치인 장관들을 대거 입각시킴으로써 `정책의 당정일체'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 및 당정 시스템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미래과제에 남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 총리에 대한 믿음 및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총리가 골프 파문이라는 돌발 사태로 낙마하게 될 경우 노 대통령의 향후 2년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미래과제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으로서는 든든한 보완재인 이 총리의 중도하차가 달가울리 없다. 이 총리의 공백은 장.단기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이 총리를 마냥 감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이 총리 유임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악화된 여론과 맞물리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게 뻔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 총리가 종전처럼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총리 유임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과 당 지도부가 `이 총리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평가한 것을 놓고 그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유임시킬 경우, 여권 내부의 분화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난 바 없다"며 대통령 부재중 총리 거취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 거취 문제는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후임을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혹 = `3.1절, 나아가 철도파업 첫날 골프한게 올바른 처신이냐'에서 시작한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은 흡사 `게이트'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총리실의 계속된 침묵과 참석자들 사이의 엇갈린 해명 속에 `누가 골프모임을 주선했느냐', `골프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골프비용은 누가 부담했느냐'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부적절한 동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골프에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 후보측에 전달한 K, P, S 씨와 최근 밀가루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Y제분회사의 R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도 함께 한 사실이 밝혀지며 당초 총리실측의 해명과 달리 `부적절한 골프 파트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이기우 차관이 이사장을 지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R씨 소유의 Y제분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R씨의 장남이 지난 4.15 총선 직전 이 총리에게 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이번 골프 파문을 `골프로비 미수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씨의 Y제분회사가 최근 몇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른 제분회사들과 함께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만큼, R씨가 골프모임을 통해 이 총리에게 선처를 호소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골프로비 미수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부산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고충을 전하는 자리로 그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미수'라는 표현은 악의적"이라며 "공정거래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공정위의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로비가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의혹 들추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 총리의 골프장 참석은 오거돈 해수장관의 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라고 본다"며 "현재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이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이 쏟아지는 의혹은 노 대통령의 고심을 더욱 깊게 하는 변수들임에 분명하다. 결국 노 대통령의 귀국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리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파문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총리 개인이 직접 개입된 문제인 만큼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세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총리실의 설명이 선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총리, 거듭된 사과 의미는 = `소신파'로 사과에 인색한 편인 이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듭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골프 파문 이후 처음으로 7일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장모님 문병을 하는 길에 평소 알던 부산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얘기도 듣고자 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일 이강진 공보수석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6일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각각 사과한데 이어 세번째다. 5일 이후로 하루에 한번씩 사과한 셈. 이 같은 이 총리의 사과는 2004년10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폄하했다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사의를 표한다"는 낯선 표현을 동원해 사과한데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철저한 자기관리 만큼이나 좀처럼 머리를 굽히지 않는 이 총리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사과에 나서고 있는데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뛰어넘는 여권의 `대형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부담 줄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께서 3.1절 골프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있는데는 스스로가 잘못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여준 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의 이번 골프파문 뒷수습은 13∼17대에 걸친 5선 의원이자 정책위 의장,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굳건히 쌓아온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듯 하다. 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리가 이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앞날'을 염두에 두고 겸허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hsh@yna.co.kr 한승호 김범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미래과제에 남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 총리에 대한 믿음 및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총리가 골프 파문이라는 돌발 사태로 낙마하게 될 경우 노 대통령의 향후 2년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미래과제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으로서는 든든한 보완재인 이 총리의 중도하차가 달가울리 없다. 이 총리의 공백은 장.단기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에 큰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명분으로 이 총리를 마냥 감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이 총리 유임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악화된 여론과 맞물리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게 뻔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 총리가 종전처럼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총리 유임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장과 당 지도부가 `이 총리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평가한 것을 놓고 그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유임시킬 경우, 여권 내부의 분화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난 바 없다"며 대통령 부재중 총리 거취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 거취 문제는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후임을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혹 = `3.1절, 나아가 철도파업 첫날 골프한게 올바른 처신이냐'에서 시작한 이 총리의 골프 파문은 흡사 `게이트'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총리실의 계속된 침묵과 참석자들 사이의 엇갈린 해명 속에 `누가 골프모임을 주선했느냐', `골프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골프비용은 누가 부담했느냐'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부적절한 동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골프에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 후보측에 전달한 K, P, S 씨와 최근 밀가루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Y제분회사의 R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도 함께 한 사실이 밝혀지며 당초 총리실측의 해명과 달리 `부적절한 골프 파트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이기우 차관이 이사장을 지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R씨 소유의 Y제분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R씨의 장남이 지난 4.15 총선 직전 이 총리에게 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이번 골프 파문을 `골프로비 미수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씨의 Y제분회사가 최근 몇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른 제분회사들과 함께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만큼, R씨가 골프모임을 통해 이 총리에게 선처를 호소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골프로비 미수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부산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고충을 전하는 자리로 그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미수'라는 표현은 악의적"이라며 "공정거래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공정위의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로비가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리의 사퇴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의혹 들추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 총리의 골프장 참석은 오거돈 해수장관의 부산시장 선거 때문이라고 본다"며 "현재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이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이 쏟아지는 의혹은 노 대통령의 고심을 더욱 깊게 하는 변수들임에 분명하다. 결국 노 대통령의 귀국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리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파문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총리 개인이 직접 개입된 문제인 만큼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세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총리실의 설명이 선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총리, 거듭된 사과 의미는 = `소신파'로 사과에 인색한 편인 이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듭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골프 파문 이후 처음으로 7일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장모님 문병을 하는 길에 평소 알던 부산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얘기도 듣고자 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일 이강진 공보수석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6일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각각 사과한데 이어 세번째다. 5일 이후로 하루에 한번씩 사과한 셈. 이 같은 이 총리의 사과는 2004년10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폄하했다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사의를 표한다"는 낯선 표현을 동원해 사과한데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철저한 자기관리 만큼이나 좀처럼 머리를 굽히지 않는 이 총리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인 사과에 나서고 있는데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뛰어넘는 여권의 `대형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따른 부담 줄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께서 3.1절 골프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있는데는 스스로가 잘못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여준 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의 이번 골프파문 뒷수습은 13∼17대에 걸친 5선 의원이자 정책위 의장,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굳건히 쌓아온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듯 하다. 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리가 이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정치적 `앞날'을 염두에 두고 겸허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hsh@yna.co.kr 한승호 김범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