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없이는 법안 논의도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확대가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는데, 정작 여당은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모순된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쪽에 “당 지도부에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앞으로 모든 법안 논의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원내대표가 (파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법안을 논의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예산 등을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원상회복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이어진 30일까지 국토위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뒤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 탓’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협상을 재개하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하루빨리 열어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오면, 우리는 우리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우삼 이재훈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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