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30일, 정부는 전날 시멘트 분야에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적정 운임 보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40분 만에 결렬됐으며, 다음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운송개시명령에 불복하고 조합원들에게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서 수령 거부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정유 운송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유가보조금 지원 배제도 검토 중이라고 원 장관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허가제 폐지와) 등록제 전환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당정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확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였지만, 파업을 지속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를 파업과 연계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기존 2개 품목 이외에 5개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지난 16일 단독 처리한 예산안을 원상복구시켜야 법안 논의에 임하겠다’는 태도다.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그대로 일몰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결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국토부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파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어도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