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야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참사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국정을 놓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한 총리와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상민)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참사 당시 부실 대처를 놓고 재난관리 책임자인 이 장관과 내각을 통솔하는 한 총리를 건너뛴 채 “(최초 112신고부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만 집중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일 서울시장(이원종)이 경질되고 국무총리(이영덕)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참사 11일째 국무총리(정홍원)가 사퇴했다”고 언급하며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한 총리를 경질하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이들 3인 외에도 ‘선출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의 관리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구체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한 총리와 이 장관, 윤 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형식을 갖춘 공식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박 구청장을 최소한 출당·제명 조치라도 단행하는 공당의 책임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안에서도 법적 책임만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자들을 향한 추궁이 잇따랐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등이 입건된 것을 놓고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느냐”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 뒤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에선 박 구청장을 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온 한 총리와 이 장관, 윤 청장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일제히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제가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대통령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고, 윤 청장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