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 주도로 출범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기간통신망,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티에프는 전날 윤 대통령이 카카오 서비스를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장애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전체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꾸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실 쪽에선 사이버안보 티에프 출범을 계기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사이버안보 관련 국가 대응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16년째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이버안보기본법 등 관련 법안도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티에프 활동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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