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기존의 전기 공급이나 인터넷망이 끊기더라도 국민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플랜B’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언급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독과점 문제를 참모 회의에서 재차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화재 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와 별도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해킹 공격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재는 재난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며 “우선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대해선 “사태 재발 방지의 연장선에서 혹시 모를 안보적 리스크도 함께 짚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