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 돌봄, 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출산 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지원 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고려가 있다면, (조직 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존에 여가부에서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 개편으로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이관받은)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편입으로 몸집을 더 불리게 된 보건복지부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살 사회,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돌봄과 치료가 같이 가야 한다. 복지부터 돌봄까지 일괄적인 조율이 좋기에 이번에도 (조직) 분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현숙 현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새로 세팅돼, 없어진 부처의 장관은 그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