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도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위는 고발시점과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범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 형해화돼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그점을 감안해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에 비속어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순방 외교에서 빚어진 실책을 가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었다”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저항운동의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받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도 전해졌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