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보복’ 감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날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주장까지 나오자, 야권은 ‘감사원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유무형의 정권 자체 사퇴 압박뿐 아니라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과 공포심,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성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감사원이 졸지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 전락하더니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2020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핵심 실세로 떠오른 유 사무총장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감사를 진두지휘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3일 감사원이 결정할 하반기 감사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이 포함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하반기 감사계획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탄소중립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산업금융감사국의 계획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혁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 최근 산업금융감사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였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박범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과거 공공기관감사국장 시절,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해 신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유 사무총장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공개되진 않았으나, 최 원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며 “특감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도리어 “(전 정권 때)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변화된 행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훼손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