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무더기 감찰을 시작한 것에 관해 여야는 24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치안을 외면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과시하는 치졸한 보복”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은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청 등) 3개 청 중에 가장 힘이 세질지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온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기발령 조처는) 내용상·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경찰청의 조처를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 확보에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 정부 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며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돼있다. 해임건의안도 있고 탄핵소추안도 있고 여러 법률적 조치도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 조처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인사다”라며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 우려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