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현재의 민생 위기를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돌렸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 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연설에서 ‘윤석열’을 4차례 언급한 반면, ‘문재인’을 16차례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탓’만 강조한 것이다.

권 대행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미신”으로 규정했고,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며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도 “국민 얼차려 방역“이었다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했다. 권 대행은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부처가 입장을 뒤바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민생대책도 강조했지만 △유류세 인하폭 확대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이미 여야가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한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시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감세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