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거듭 강경 기조를 밝혔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차례나 언급하며 전 정권을 탓했다.

권 대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을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행은 주 52시간제도 비판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대행은 연설 상당 부분을 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냐.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면서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원인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원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 얼차려 방역”이라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도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회복에 방해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라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직선제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대행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생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권 대행은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관련해선 △공시지가 재조정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도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