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장 경찰관들이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및 경찰 지휘 명문화를 추진하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치안감 정기 인사를 단행한 뒤 몇 시간 뒤 인사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를 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전 간사였던 박재호 의원은 “(경찰국 설치 등이) 만약 시행령으로 통과되면 법률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알아보고 법률에 위배되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경찰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였다. 그 말은 곧 경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라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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