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후보들을 비롯해 접수된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구 중 3분의 1에서 제3당 소속 출마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시범실시가 급하게 결정되면서 ‘무늬만 중대선거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선관위의 후보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야가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한 전국 30개 기초의원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11곳) 중 12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당 출마자가 없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가·나, 경기 구리 가·나, 충남 계룡 가·나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출마자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후보를 냈다. 서울 강서을과 인천 동구·미추홀구,대구 수성을, 충남 논산·금산에도 제3당 출마자가 없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한 곳씩 존재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서울 성북갑과 동대문을, 경기 용인정과 남양주병, 광주 광산을의 기초의원 지역구에서만 제3당이 후보를 내면서 ‘다당제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지난달 14일에야 ‘시범실시’로 축소된 뒤 곳곳에 빈틈이 생긴 것이다.
시범실시 지역에서조차 제3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선거에 임박해 중대선거구 도입이 급하게 결정된 데다 거대양당에 비해 군소정당의 인력풀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작용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 당원 수가 적어 군소정당이 후보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범실시가 일찍 결정됐으면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야 합의가 급박하게 이뤄져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더라도, 제3당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초의원 4명을 뽑는 서초 가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후보만 3명이 출마했고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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