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재건축 등 3대 규제 완화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정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부동산 티에프는 2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가 금융·세제(세금), 공급·주거 복지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기존 인수위의 전문·실무위원 10명 외에 민간 전문가 9명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티에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경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주거 복지 쪽에선 윤 당선자 공약이었던 임기 5년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청사진) 마련,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등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규제 정상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시장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발간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가계 부채 급증, 자산 가격 급등을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꼽으며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및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를 권고했다. 인수위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원 수석부대변인도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변화와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히 이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