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가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자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수석 아래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비서관 등 4개의 비서관실을 두고 있으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자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청와대 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당시 ‘가족 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측근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는 물음에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 대통령실과 가족, 내각 이런 데에 각종 업무나 일 처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내각 행정부 일들이 헌법·법률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스크린하는 조직은 대거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사정의 중심에 두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