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어.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모두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결국 사면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걸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
‘수백만명이 촛불을 들어서 몰아낸 대통령을,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게 맞나?’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이 안 좋다는데, 더 가둬서 뭐하나’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 청와대에선 이번 사면을 두고 “선거 관련 고려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게 사회통합을 위해서 단행한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는 그동안의 벌어진 사면과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어. 지금부터 물어보려고 해.
휘클리: 지난해 1월에만 해도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
성한용 기자: 우선 인도적 차원이야. 박 전 대통령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 사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차원. 선거 유불리만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포괄해서 내린 정치적 판단이지.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생각해야 하니까. 보수 언론은 ‘보수 진영을 갈라치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는데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사면을 한 거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사회 분열을 초래할 요소를 미리 제거한 거야. 박근혜가 사면이 안 됐으면 대선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을 테니까 말이야.
임재성 변호사: 사회통합? 전 낡은 이야기라고 봐요. 한 정치 공동체 안에서 내전이 끝나고 반대 세력의 수괴를 사면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현대 사회에서 형사 판결을 무효로 하는 방식으론 국민통합 효과가 없다고 봐요. ‘법적 처벌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사회통합 효과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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